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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카드뉴스> 교통사고와 형사처벌

2016. 01. 19


<교통사고와 형사처벌>


일상생활을 하면서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이 교통사고입니다.


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.


교통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그렇지만 여기에도 많은 예외가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
카드뉴스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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